133일 공백 깨고 출범한 ‘이원석號 검찰’…스토킹범죄 대응 등 당면과제

133일 공백 깨고 출범한 ‘이원석號 검찰’…스토킹범죄 대응 등 당면과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18 17:30
수정 2022-09-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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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지시’ 피해자보호 최우선 엄정대응
피해자 위해 예방, 구속수사·잠정조치등
검찰 공정·중립·형평 확보 주요과제산적
이재명·서해피격·동해북송 수사 공정성
김건희 관련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난제
고검장급 추가 인사 등 조직 안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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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133일 공백 끝에 임명된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 앞에는 ‘스토킹범죄 대응’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8일 “이 총장은 직접 육성으로 피해자 보호를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16일 전국 60개 검찰청 스토킹전담검사 89명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1호 지시’로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구속 수사나 서면경고, 접근금지, 통신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각급 청별로 경찰과 협의회를 개최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총장 앞에는 검찰의 공정·중립·형평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과제도 산적해있다. 성남지청이 진행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서울중앙지검의 서해피격 공무원·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의 공정성 확보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등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난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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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 임명 이후 조직 안정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다”며 “리더십을 바탕으로 고검장 추가 인사 등이 이뤄지면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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