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중인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수용률 저조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국토부 승인을 받은 ‘도시첨단산단’은 직산읍 모시리 일원 3342㎡(10.1만 평)에 2023년까지 국비 포함 2258억 원을 들여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1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을 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LH가 확보한 토지 면적은 전무해 산단 조성을 위한 첫 삽마저 뜨지 못했다.

토지주들과 보상을 위한 협의는 진행됐지만, 주민들은 환지 방식을, LH는 현금 보상을 고수하는 등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3년 이내 산업단지 지정 면적의 30% 이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지정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6개월 남은 2023년 3월까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단지 지정해제가 우려된다.

특히 천안시는 251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기반공사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산단이 지정 해제되면 원토지주들의 환지소송과 상황에 따라서는 국비 반환도 문제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LH인 만큼 시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토지주들과 LH간 이견이 크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LH와 토지주들 간 큰 갈등 없이 사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