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왼쪽)씨의 측근 배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김씨의 사진은 같은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는 모습이다. 2022.8.30 공동취재·서울신문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열린 경기도청 전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가 종료되기 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만 먼저 기소한 상황”이라며 “(배모씨의 배임·횡령 혐의 등과 김씨의 공동정범 혐의 등의 수사는)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 상당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과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자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배씨가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 약품 등을 구매해 김씨 집으로 보낸 의혹을 받는다. 또 사적으로 150여건 2000만원 상당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씨와 김씨 사이에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공모공동정범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 중인 지난달 8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9월9일)가 다가오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 배씨측은 민주당 관련 인사와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선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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