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0-20 12:13
수정 2022-10-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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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과 조사관 30여명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아 바로잡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6년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 감사와 주민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원 배심제를 운영하는 등 시민의 권익 보호와 권익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서울시 공공사업의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감시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올해 5월에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 제도와 지방자치 선진국의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 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전국부 차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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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 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더불어 위원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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