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구속 여부에 따라 특수본 수사 성패 좌우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 여부가 23일 밤 결정된다. 이 전 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지난 5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8일 만이다. 법원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서장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사실대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송 전 실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시했으나 이번에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서장은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검토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다시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고 현장 통제도 미흡하게 해 구조를 지연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박 구청장의 코로나19 확진을 감안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소홀했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고, 최 과장에게는 직무유기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