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당시 지하주차장 사망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일괄적으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포항시 소속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지난 28일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 5명의 범죄 혐의 상당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번 영장이 신청된 공무원에 대해선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했는지를 입증할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인명 피해가 직·간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보완 수사 후 이들 5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혐의사실이 있어 결과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피의자 의견을 추가로 듣고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송치 가능성과 관련해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 신속히 보완수사 요구 사항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범죄 혐의 상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