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경제성 높지 않은 특성
KDI 보고서 초안 전혀 반영 안 해
정부, 광주시에 10번째 자료 요청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4월로 연기
‘공공의료원’ 용역 발주 등 늦어져
학계 등 자문단 구성도 하반기로

광주지역 의료계 최대 현안이자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차례 연기되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추가적인 경제성 검토’ 등을 이유로 또다시 올 4월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광주공공의료원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오는 4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고 최근 광주시 측에 밝혀 왔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 11월 중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다가 12월 말로 1개월가량 연기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4개월가량 늦춘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확정·발표하기로 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편익 대 비용 비율’(B/C ratio)이 매우 낮게 나옴에 따라 경제성 문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료안전망 구축 및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료원의 성격상 경제성이 높게 나올 수 없음에도 KDI 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은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광주시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KDI의 광주공공의료원 타당성 분석 결과 B/C 비율이 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C 비율 분석 결과가 1이면 비용과 편익이 같다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공공의료원 설립 일정도 덩달아 늦춰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KDI의 타당성 재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되면 곧바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의료원 운영체계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릴 예정이었지만 모두 올 하반기로 연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조건만 본다면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기재부와 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폭넓게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경제성 확보에 관한 국내외 관련 자료를 찾아 열 번째로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민 건강권 확보와 의료안전망 구축, 의료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까지 국비 718억원과 시비 1477억원 등 총 2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구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 2만 5000㎡ 부지에 350병상 규모로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