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은마 ‘GTX 반대 집회’… 수사 의뢰

공금으로 은마 ‘GTX 반대 집회’… 수사 의뢰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1-18 01:07
수정 2023-01-1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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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증빙 서류 없이 1억원 사용
위반 52건… 행정력 남용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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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증빙 서류 없이 공금 1억원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52건의 위반 사항이 정부의 행정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합동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추진위는 2021년 재활용품 매각 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 9700만원을 GTX C 반대 집회 비용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는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서면 동의 결과를 공개했으나 실제 증빙 자료는 없었다. 또 집회 참가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400만원은 입증이 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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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를 통해 위반 사항이 여럿 적발됐지만 GTX C 반대 집회를 하다가 밉보인 특정 단지를 두고 정부가 행정력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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