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몸값 뛴 ‘외노자’ 모시기…외국인 복지 강화 나섰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2-01 13:34
수정 2023-0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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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이정식 고용부 장관, 시설작물재배 농가 방문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시설작물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1.31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노동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는 등 이들을 위한 복지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와 경남, 전북 등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정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공공기숙사 설립 시범사업’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각종 공과금 부담을 포함해 실질적 주거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워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안군은 내년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진안읍 군상리에 지상 2층, 연면적 578.12㎡ 규모의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 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 기숙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숙사가 완공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거주 여건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인권 보호를 위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수리 비용과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는 최근 정부 부처를 방문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위해선 정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녹천지하차도 소음 문제 해결 서울시와 적극 협력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녹천지하차도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6일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린 ‘녹천지하차도 소음 해소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설명회는 이경숙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창동주공18단지와 대우그린 아파트 등 인근 주민 대표들과 서울시 도로시설과, 북부도로사업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 민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총 1611명(안효덕 외 1610명)이 참여한 주민 청원이 서울시에 정식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열렸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녹천지하차도 인근의 야간 소음이 법정 기준(58db)을 초과해 최대 63db까지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시는 그간 방음터널, 방음벽 설치, 차량 속도제한, 저소음 포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유지관리성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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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붐은 한정된 인력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숙소에서 함께 체류하면 통역, 건강보험 등의 통합 지원·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촌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필수 과제”라며 “시군 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국 마을과 인력 수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려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 시설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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