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고법판사 왕정옥)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800만원보다 벌금액이 늘었다.

김 의원과 A씨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을 초과해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비용을 공직선거법이 정해둔 2억 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하루 지급할 수 있는 수당 7만원 이상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 없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치자금법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초과한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해 회계보고 했으며,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