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한의사·변호사…병역비리 137명 재판 넘겨

연예인·한의사·변호사…병역비리 137명 재판 넘겨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3-14 01:22
수정 2023-03-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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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출근 조작 공무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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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스 멤버 라비.  소속사 제공
그룹 빅스 멤버 라비. 소속사 제공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래퍼 라비(30·본면 김원식)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은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와 그가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를 조작한 공무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13일 라비 등 병역 면탈자 49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김모(37)씨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 9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3개월 동안 합동수사팀이 병역 면탈 사건과 관련해 기소한 인원만 130명이다. 공범 중에는 한의사와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도 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작 등 뇌전증을 꾸며 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브로커 구씨와 김씨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범죄수익 약 16억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씨의 수사 과정에서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둘러싼 공무원의 병무 비리 혐의도 포착됐다. 검찰은 나플라와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58)씨,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58)씨 등 7명을 이날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나플라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7)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플라의 출근기록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3-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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