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문 관련 반론보도문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의 논문 관련 반론보도문

입력 2023-03-28 05:00
수정 2023-03-28 0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본지는 2023년 2월 15일자 기사에 “‘합의제’ 인권위 결정에 반발…헌재에 개인 논문 낸 상임위원”이라는 제목으로 이충상 인권위원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충상 위원의 반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인권위가 합의제 기관이라는 것은 인권위 의견의 결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위원들이 다수결로 한다는 것이지 다수의견이 정해진 후에는 위원이 그 결정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안을 다수결로 가결한 후에 소수파가 그 다수결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합의제 기관의 구성원인 인권위원과 국회의원은 표결결과와 다른 자신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할 자유가 있고 실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기관에서의 합의는 合議이며 그 기관의 구성원들(위원들 또는 의원들)이 의논과 표결을 하는 것이지 合意(의사의 일치를 이루는 것)가 아닌데도, 위 기사의 소제목 「인권단체 “합의 효력 떨어뜨려”」와 본문은 마치 ‘합의(合議, 의논과 표결)를 한 후’가 아니라, ‘합의(合意, 의사의 합치)를 한 후’ 의사를 번복해 合意의 효력을 떨어뜨린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위 기사는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하였으나, 저는 다수의견의 잘못을 학술적·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한 큰 필요성 때문에 논문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제 논문은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키스, 악수 등으로 HIV가 감염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하여 객관적 시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