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117만원·5세 52만원…매년 물가 반영해 보정

무상 보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이 3년 전보다 21.3% 오른 76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3년마다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됐다.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3년에 한 번씩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전체 연령 평균 76만 2000원으로, 3년 전(62만 8000원)보다 13만 4000원(21.3%)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0세 반은 116만 7000원, 1세 반은 85만 6000원, 2세 반은 70만 3000원, 3세 반은 56만 2000원, 4~5세 반은 52만 2000원이다.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건비 수준과 시간외 근무시간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도 추가됐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과 교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우려 등을 고려해 공기 순환기와 같은 안전 환경 관련 비품도 추가 반영했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174만원…첫 산정지난해 장애아동의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136만 4000원, 급간식비 9만 2000원, 교재교구비 10만 6000원, 시설비 7만 1000원, 관리운영비 10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최초로 산정됐다.

이 비용에는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과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를 포함했다. 또 진단검사도구와 재활치료 교구, 휠체어 등 항목도 추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발표하던 표준보육비용 발표를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보정해 발표한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하면 약 3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매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 값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 물가인상과 관련된 항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할 방침이다.

이 1차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