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안전 위협 ‘공사비 후려치기’ 막는다
2021년 기준, 50억원 미만 72% 차지충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은 건설공사 현장으로 조사됐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0%를 차지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 동안 도내 산재 사망자 176명 47.7%인 84명이 건설업 종사자로 집계됐다. 연도별 건설업 종사자 사망자는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이다.

2021년 기준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자 수는 △2000만 원 미만 1명 △2000만 원∼1억 원 미만 4명 △1∼50억 원 미만 11명 △50∼120억 원 미만 3명 △120∼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 50억 원 미만이 72.7%를 차지했다.

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잦을 수도 있지만,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지난해 5월 A군에서 발주한 1억 원 미만 생활환경 개선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호안 블록 고인 물속으로 추락, 익사 상태로 발견됐다.

같은 해 2월 B시에서 발주한 토목공사 현장에서는 건설기계 운전자가 정비하던 굴삭기의 갑작스러운 작동으로 몸이 동체에 끼며 사망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준수는 각 현장의 견실 시공을 견인하고,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적정 공사비 적용 실태를 지속해 점검·보완해 민간 공사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