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정책 ‘15점’”…비정규직 노동자가 준 점수

“尹정부 노동정책 ‘15점’”…비정규직 노동자가 준 점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09 19:18
수정 2023-05-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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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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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매긴 윤석열 정부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는 100점 만점에 15점이었다.

9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원청갑질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15점은 응답자들이 0∼100점 사이에서 적어낸 점수의 평균이다.

응답자 중 91.2%는 현 정부가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사용자에게 가혹하고 노동자에게 관대하다는 응답은 1.2%였다.

현 정부가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향후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4.0%로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에는 93.3%가 반대 의견을 냈고, ‘주 60시간’ 노동에도 91.3%는 동의하지 않았다.

근로자와 사용자 등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는 79.0%가 동의했으며, 대통령이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81.5%였다.

한편 응답자 80.5%는 현재 직장에서 받는 임금에 만족하지 않았다. 또 97.8%는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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