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교육경비 예산 논란 ‘사라진 협치’…극한 대립

충남 아산 교육경비 예산 논란 ‘사라진 협치’…극한 대립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22 10:31
수정 2023-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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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장 단식농성 4일째, “삭감하지 않은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야”
-박경귀 시장, 17개 읍면동 돌며 “역점사업 등 예산 편성 지연 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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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며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수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을 요구하며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아산시 교육경비 예산 미집행 논란으로 시작된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고집불통 행정을 두고 볼 수 없다”라며 시의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지 않은 채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김희영 의장은 4일째 단식투쟁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시장은 17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과 만나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박 시장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부정했다”며 지난 19일부터 시청사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이 교육경비 약 10억 원을 삭감하지 않은 수정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소통 대신 불통, 협치 대신 독선을 택했다”며 “아산시 행정이 정상화되고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19일부터 차례로 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 심사를 하지 않은 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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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아트밸리 공연예술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트밸리 공연예술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반면, 박 시장은 추경안 심의가 무산되자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17개 읍면동 기관·단체장들을 만나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교육경비를 감액 편성 취지를 설명하고, 예산 편성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을 알리며 시의회의 추경안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3738억 원. 불과 10억 원의 교육예산 감액을 이유로 집행이 미뤄져서는 안 되는 시급한 사업들”이라며 “시 역점 추진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행부와 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이 이어지면서 필요한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할 위기로 고스란히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거부되면서 지류·모바일·카드 등 ‘아산페이’ 발행이 156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6월부터 중단될 위기며, 11월 준공 예정인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지연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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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예산 논란은 올해 초 박 시장이 “교육사업은 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 10억 원가량을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했고 시의원 17명 전원은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철야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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