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개입 경북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교육감 선거 개입 경북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5-23 17:33
수정 2023-05-23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식 후보 캠프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