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한 연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한 연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29 14:25
수정 2023-06-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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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생협력 협약 맺고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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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권성동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3.6.3
3일 강원 강릉시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권성동 국회의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김홍규 강릉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2023.6.3
특별자치시·도인 강원도, 제주시, 세종시와 내년 초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도가 연대하며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전북도는 다음 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력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각 지역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및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특히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김현정 강원도 특별자치국 주무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표기된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특별자치도가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시·도와 차별성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4개 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현안도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날 협약 뒤에는 ‘지방시대 정책 포럼’이 열려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방안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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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정책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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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5.15
15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특별자치 헌법적 지위 확보 개헌 토론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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