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백석리 마을은 지도상 ‘산사태 취약지역’ 4곳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산사태 위험이 높지만 취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사방시설 설치 등 대책이 전무했다. 예천 김상화 기자
17일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2013년부터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 기초조사와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검증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을 선정해 지정한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2만 7400곳(산림청 4690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북이 4867곳(전체의 18%)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 2757곳, 경남 2271곳, 전남 2262곳, 전북 2255곳, 경기 2195곳 등이다.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2만 5545곳, 2019년 2만 6238곳, 2020년 2만 6484곳, 2021년 2만 6923곳 등이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대부분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자체 등이 높은 위험등급을 매겨 놓고도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산주(山主)들의 반대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지정·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시설 설비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북의 경우 최근 2년간(2022~2023년)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산 605억원 투입하지만 인근 지역은 제외됐다.
실제로 지난 15일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마을은 지도상 ‘산사태 취약지역’ 4곳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산사태 취약 지점 4곳이 1.5㎞ 반경의 꼭짓점 4개로 수해가 난 마을을 감싸고 있다.
또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고 주민 4명이 실종된 예천 감천면 진평리도 2019년 10월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불과 640m 거리다. 예천 은풍면 은산리와 금곡리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두 사고지점 가운데에 낀 송월리 산림은 2014년 10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2명이 사망한 예천 용문면 사부리는 2017년 6월 28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점과 산 하나를 사이에 낀 마을이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을 기해 부산·대구·울산·경남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하는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서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1시 기준 경북도가 잠정 집계한 도내 사망자 19명 중 ‘산사태 매몰’로 인한 직접 사인(死因)은 1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