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6일간 병원 입원비만 1300만원 달해
법무부, 특별심의 거쳐 치료비 지원 한도 높일 듯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9 연합뉴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50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최원종의 흉기 난동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피해자 A씨의 입원비만 1300만원이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은 10일 소셜미디어(SNS)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6일치 병원비만 1300만원”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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