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1 16:02
수정 2023-11-01 16: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신청서를 내면서 재판이 잠시 멈췄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이 접수된다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이날 기피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다시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김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고, 다음날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에 대한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50차 공판은 공전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그는 쌍방울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과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북한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와 쌍방울 법인 카드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