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종결… “스트레스는 확인”
용인 체육교사 이어 잇단 무혐의
교총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경기 용인 체육 교사 등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줄줄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숨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교내 폐쇄회로(CC)TV, 관련자 진술,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며 “서이초 사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송 서장은 “고인의 통화 내역과 업무용 앱(하이톡) 내역, 학교 PC, 업무 노트, 일기장 메모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해 분석하고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포렌식을 했지만 폭언 등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숨진 교사 A(24)씨의 휴대전화가 비밀번호가 걸려 있으면 포렌식을 할 수 없는 ‘아이폰’ 기종이라 음성통화 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했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가 학생 관리와 출석 문제 등 아이들을 가르치는 활동 외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은 확인됐다. 송 서장은 “하이톡 연락, 학교 행정 전화통화 등으로 학생 관리 문제와 출석 문제 등을 상의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됐다”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연필 사건에서도 학부모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는 과정이 A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가 학부모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원단체는 지난 12일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서이초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나자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