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해외출장·연구용역비 초유의 0원

시장이 의회 업무추진비 깎아
시의회, 시 추진비 삭감 ‘응수’
공금으로 밥·커피 모두 불가능
이동환 시장 “발목잡기 규탄”
의회 “예산 삭감은 고통 분담”

고양시와 시의회가 ‘너 죽고 나 죽자’식 극한 대결을 벌인 끝에 양측의 내년도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두 축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감정싸움을 벌여 외유성 연수 등 세금 낭비를 막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연구용역비까지 모조리 삭감돼 지방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5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조 1667억원에 이르는 2024년도 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에는 양측의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연구용역비가 0원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공금으로는 밥은 물론 커피도 마실 수 없게 됐다. 외빈이 찾아와도 수돗물 외에 대접할 게 없다.

이번 사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달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한 예산안을 시의회로 보내면서 시작됐다.

화가 난 시의원들은 나머지 업무추진비 10%를 마저 삭감하고, 대신 시장과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까지 전액 삭감하자고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이 시장이 취임 후 거의 매월 해외 출장을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과 공무원 해외출장비 전액도 삭감했다.

여기에다 법으로 의무화된 고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3개 연구용역비도 전액 삭감했다. 시장의 손발을 아예 묶겠다는 것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 이 같은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집무실에서 사발면을 끓여 먹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한 중진 의원은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던 15일 의회에 출석하는 대신 간부 공무원들을 대동한 채 시청에서 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초부터 시장 발목 잡기가 시작됐고 그 주요 타깃은 예산이었다”면서 “시장의 핵심 예산에 대한 표적 삭감과 의도적 부결을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즉각 반박 성명을 냈다. 시의회는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원 34명의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