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주민소환 불발..운동본부 “청주 10만명 서명 절반의 성공”

김영환 주민소환 불발..운동본부 “청주 10만명 서명 절반의 성공”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2-18 14:49
수정 2023-12-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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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18일 서명인수 부족으로 주민소환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18일 서명인수 부족으로 주민소환청구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이 불발됐다.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해서다.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8일 “120일 동안 13만 1759명 서명을 받았고,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지역별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은 곳은 청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필요한 두가지 조건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유권자 135만 4380명의 10% 서명과 4개 시·군 유권자 10% 이상 서명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운동본부는 “노골적인 방해와 주민소환법이 가진 한계에도 13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됐을 것”이라며 “김 지사는 도민들 마음을 헤아려 도정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운동본부 이현웅 대표는 “청주에서 10만명 이상 서명을 받았는데, 이는 주민소환 대상이 청주시장이었다면 주민소환투표가 성립할수 있는 서명인수”라며 “재난안전에 대한 청주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볼수 있어서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14일부터 오송참사 책임, 친일파 발언, 제천산불 및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이유로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은 지난 12일 밤 12시 마감됐다.

주민소환제는 행정 처분이나 결정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자체장을 주민 투표로 해임하는 제도다. 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선관위에 청구할 수 없다.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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