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대전 재이전 계획·대상 40여 명
비수도권 간 이전 심의 제외·기관 재량 맡겨
박완수 지사, 우동기 위원장에 개선 건의
경남도의회도 규탄 성명 “균형발전 역행”

수도권에서 경남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내 일부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5일 지방시대 종합·시행 계획 의견수렴회에 참석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사전 환담에서 “공공기관 재이전에 강력히 반대하며, 비수도권에서 다른 지역(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핵심 부서가 올 상반기 중 대전으로 재이전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기관으로, 2021년 신설됐다.

국내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대전 등 5곳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43명이다.

이번에 이전 계획이 알려진 부서는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으로, 대상은 40여 명이다.

비수도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애초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조직과 인원 이전 등)할 때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지침과 유권해석을 보면, 변경 심의 대상은 ‘수도권으로 갈 때’만 해당한다. 이번 사례처럼 비수도권으로 이전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지사는 우 위원장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재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대도시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경남도의회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일부 부서의 대전 이전 검토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 등 모든 도의원들은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5월 사전 협의도 없이 핵심부서를 대전으로 이전시켰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또다시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근본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혁신도시 관련 법률 허점을 이용한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위법적 꼼수 부서 이전 검토 진실을 330만 경남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련 법률의 제도적 허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 발표에 이어 열린 410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정재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차 부서 이전 논의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인원 변경이 아무런 심의 장치 없이 자체 계획만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혁신도시 발전을 도모하겠느냐”며 “앞으로 이런 사례처럼 껍데기만 혁신도시에 두고 알맹이는 비수도권 광역시로 옮겨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달 23일 방위사업청에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서 이전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에는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전 후 사후 관리방안’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