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재난대비 데이터·AI 적극 활용
어린이 안전·체감형 세제 개편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난해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15㎝만 지하차도에 물이 차도 차량 진입 전면 통제가 의무화된다. 무인키즈풀 등 안전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올 상반기 마련된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고, 방문하더라도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를 도입해 기다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과세기준을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세 개편도 올 하반기 입법 추진된다. 관할 구분 없이 신속한 주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등 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착수한다.

201개 지하차도 진입차단기 설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440개 설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 180곳 설치

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0곳 확대
CCTV 관제→AI 지능형 관제 전환
노후·저화질 CCTV 6100개 교체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일상 속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재난관리에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020년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참사(3명 사망) 등 잇단 지하차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이를 위해 올해 201개소에 진입 차단 시설과 경보알람장치를 설치한다. 또 5월까지는 시설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침수취약도로는 자동 차단·경보시설을 7월까지 180곳에 조기 설치한다.침수조기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유속과 수위 예측을 실시간으로 하는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올해 440개, 2027년까지 2200개를 설치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하천 범람 위험 예측과 주민대피경보를 자동 전파할 예정이다.

2022년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에 밀려 159명이 숨진 ‘핼러윈 압사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기존 중점관리지역 30곳에서 모든 중점관리지역 100곳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은 인구 밀집도와 협소도로 비율 등 공간특성 위험도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한다.

또 폐쇄회로(CC)TV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해 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개도 올해 교체한다.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를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로 확대 개편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화재나 맨홀 내 가스 폭발 등 잠재위험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이 상황을 직보 받고 대응하는 ‘총괄관리제’를 도입하고, 각종 사회재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유형별 주관기관도 전면 정비한다. 지난해 ‘빈대 확산’ 때처럼 소관이 불명확한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행안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어린이 인식’ AI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학폭 대비 교내 CCTV, 지자체 연계 추진
재난훈련 참여학교 내년 1000개 확대어린이 안전도 대폭 강화한다.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지만 별도 관리체계가 없는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대비용 교내 CCTV와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공동 관리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자동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해마다 100개소를 설치 확대한다. 통학로 주변 방호 울타리도 매년 200개소씩 늘린다. 국민안전체험시설을 현행 7개에서 올해 7개를 추가 건립하고, 재난안전훈련 참여학교도 교육부와 협업해 지난해 188개교에서 올해 500개교, 내년 1000개교로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가 주체적으로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해 처음 울산시 초등학교 51곳에서 어린이 100여명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활약한 바 있다. 올해는 참여 대상이 전국 초등학교 어린이로 확대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75억원을 들여 1061곳에 안전 부품을 설치한다. 항공기 사고, 산업단지 재난 등 복잡한 재난 유형에 대비해 레디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지난해 연 2회에서 올해 4회로 늘리고, 핵·드론 등 최근 안보 상황을 반영해 을지훈련 공무원 비상소집도 불시로 전환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전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국민 비상시 대처 능력도 높인다.인감증명서 등 행정서비스 온라인화
민원실 ‘온라인 예약제’ 앱 전면 도입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제도 환경도 개선한다. 재산권과 관련이 낮은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제대군인 확인서, 재외국민 출국신고서 등 행정서비스 11종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온라인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실 체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예약제’도 전면 도입한다. 내년에는 이름 등 반복 기재 사항 자동 입려과 오류 자동점검 등을 해주는 태블릿PC를 이용한 서식 작성 간소화로 시간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이용시 모바일 신분증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증, 내년에는 주민등록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삼성페이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여권 재발급 신청, 예방접종 내역조회 등 21종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웹과 앱에서 활용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올해 12월에는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고지서, 신분증 등을 민간 웹과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디지털 지갑’도 구현한다.

디지털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상시 관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지난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1·2등급 주요 정보시스템의 24시간 상시관제를 실시하고, 범정부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 발생 시 다른 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장애 격벽’을 설치한다. 또 인증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간편인증 등 인증수단을 다양화한다. 행정서비스 안정성 기반을 강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 허용 등 공공정보화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2~3년 이상 장기계약 등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강화하기로 했다.출생가구, 실거주 목적시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차량가격 기준 과세 개편 추진서민 경제를 살리고 실생활 속에 체감도가 높은 세제를 개편하는 민생정책들도 추진된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7172개에서 올해 1만개로 확대하고 외식업소 5000곳에 연 200만원의 배달료(국비 30%)도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는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식 물가 안정을 돕는다. 출생 가구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도 연장해준다. 임차 중인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생애 최초 감면 자격을 유지해준다.

장애인과 유공자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법 개정을 통해 생활·보철용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 외에 차량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적합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 개편안 발표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업무 처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 부처 간 교류·파견 정원 100명을 사전 승인하고 다수 부처 협업형 임시 조직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정책 추진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30년 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착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 설치
메가시티 등 특별자치제 적극 지원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에도 착수한다.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인 점을 감안해 민선자치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계층, 구역, 기능 등의 개편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의제를 논의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양축으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고 세종-대전-충남-충북과 같은 메가시티, 특발지자체 구성, 자치단체 통폐합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해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관할구역에 구애 받지 않는 주민중심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으로 지방자치 업그레이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업무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를 아우르는 통합적 지방자치 실현방향을 모색해 지방행정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정비해 공유사무실과 공원으로 활용하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를 기존 7개 지자체에서 전 인구감소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입지, 지역가치, 라이프스타일 등 4개 특성을 조합해 16개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는 ‘지역특성 MBTI’ 등 맞춤형 통계자료도 개발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민간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개인별 기부한도도 2025년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높인다.

고 차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구비서류 없는 행정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행안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이끌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