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여부 결정되지 않아”…경기도 안전안내문자 반박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 여부 결정되지 않아”…경기도 안전안내문자 반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3-27 21:45
수정 2024-03-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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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원만히 타결되도록 최선”

‘서울시의 시내버스 파업이 28일 첫차부터 예정되어있다’는 경기도청의 안전안내문자에 대해 서울시가 “아직 파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9시쯤 경기도청 안전안내문자 발송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내버스 임금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 파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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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예고 전날인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이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예고 전날인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이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경기도청은 오후 8시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안내문자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이 내일 첫차부터 예정되어, 서울 통근, 통학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경기버스, 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쯤 시작한 협상은 한차례 정회를 거쳐 재개된 상황이다. 노조 측은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8일 오전 4시부터 운행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 본조정은 현재 진행 중이고 파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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