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취업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공직 사회에 고졸자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 확대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만 적용하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제도’를 일반고 우수 졸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일반고 우수 졸업자 가운데 공직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아 고교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으로 치르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실무 수습 직원으로 선발하고 6개월간 근무 평가를 통해 공직에 임용하는 내용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공무원 임용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앞으로 고졸자가 더 많이 공직에 진출하고 청년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한 사회’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졸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2012년부터 기술계 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을 도입하고, 2022년부터는 우수 인재 수습 직원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2023년 기준 고교 졸업자가 2만 1152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고 졸업자는 1만 4319명(67.6%)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현행 고졸 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경북도에서 2012년부터 기술계 고교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으로 공직에 입직한 고졸자는 총 288명으로 9급 경력 경쟁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969명의 29.7% 수준이다.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경우는 고졸 진출 비율이 더 낮은 수준이다. 도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경북도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1295명 가운데 21세 이하는 16명(1.24%)에 그쳤다.

도는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사회, 수학, 과학 등 고교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폐지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학 진학과 고졸 사회 진출 비율을 3대 7 선진국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조기 사회진출, 일찍 결혼 및 출산의 선순환 대책을 공직에서부터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