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조한 사업성… 예산 낭비 논란

이순희 구청장 ‘임기 내 유치’ 공약
올해 초부터 사업 접수… 제안 ‘0건’
9개 역 계획 사업비 1조 안팎 전망
市 “비용 상승에 사업 추진 어려워”
무임승차 많아 수익 하락 가능성도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은 임기 내 신강북선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사업 용역비 등으로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투자에 나설 민간 기업도 찾지 못할 만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실성이 낮은 사업에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강북구는 신강북선 추진을 위해 2023년 3억 4082만원, 2024년 2185만원 등 총 3억 6267만원의 예산을 썼다. 지출 금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용역비에는 2023년 2억 4500만원, 2024년 2079만원을 썼다. 2023년 지출분은 신강북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2024년 지출분은 신강북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타당성 분석 용역 관련 비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민자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망 관련 간담회를 연 뒤 올 초 이들로부터 도시철도망 사업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신강북선 관련 사업 제안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서북권 등의 다른 도시철도망의 경우 사업 의향을 내비친 사업자가 있었지만 신강북선과 관련한 사업 참여 의사를 전달한 곳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신강북선을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변경안’에 포함시켜 달라며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경제성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29일에야 추가로 냈다. 용역 결과 신강북선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704에 그쳤다. 사업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B/C 통과 기준은 통상 1.0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하는 것이지 B/C 기준으로만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신강북선의 사업성을 어렵게 보고 있다. 신강북선은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우이신설선의 4·19민주묘지역에서 1호선 광운대역(노원구 월계동) 또는 7호선 상봉역(중랑구 상봉동)까지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이다.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노선연장 11.4㎞)은 총사업비 9115억원, 1㎞당 약 800억원이 투입됐다. 2023년 기준 물가상승률(1.15배·통계청)을 감안한다면 1㎞당 약 92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4·19민주묘지-광산사거리-수유-북부수도사업소-월계2교-광운대입구-석관고-신이문-상봉역까지 9개 역으로 이어지는 9.73㎞ 계획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895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1조원 안팎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등도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혔다”며 “신강북선도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수익이 예상보다 더 낮아질 공산도 크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령층 거주 비율이 23.0%(2023년 기준)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무임승차 승객 비율도 최고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신강북선이 개통될 경우 높은 무임승차 비율 탓에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실제 2019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무임승차 비율이 33.2%에 달한다. 우이신설선의 경영 주체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식회사는 누적적자가 2021년 기준 205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라 현재 새 운영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이유로 신강북선이 실현 가능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추진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 구청장은 신강북선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신강북선이 유치되려면 우선 서울시가 검토 중인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시는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용역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강북선을 포함해 후보 노선을 상반기 중 정성평가를 통해 10~20개로 추린 뒤 하반기에 노선별 수요조사 등으로 승인 신청에 포함될 최종 노선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강북선의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포함 여부는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론보도] <물거품 우려 이순희(강북구청장) 1호 공약 신강북선>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6월 3일자 <물거품 우려 이순희(강북구청장) 1호 공약 신강북선>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는 “신강북선은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변경계획 용역’에서 아직 노선 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B/C값 등에 의해 올해 하반기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올해 민자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시철도망 관련 사업 제안을 받은 것과 신강북선 관련 사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