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비 40% 뛸 때 소값 23% 내려
정부 “돼지·닭 지원 어려워져” 반대

전국한우협회가 다음달 초 서울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한우 반납 집회’에 나선다. 생산비는 증가했으나 한우값이 폭락해 키울 수록 손해가 커진다며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열려는 것이다. 하지만 한우업계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재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공감대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우협회는 지난 5일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7월 한우 반납 집회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우 반납 집회는 ‘한우를 반납할 테니 정부가 직접 키우라’는 뜻으로 시위 장소에 한우를 끌고 나오는 형태다. 2012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이후 12년 만이다.

사료비가 오르며 농가 생산비는 증가했으나 공급이 늘어 한우 가격이 폭락한 것이 집단행동 배경이었다. 국제 곡물가격이 널뛰면서 배합사료 1㎏의 가격은 2020년 479원에서 지난해 670원으로 약 40% 뛰었다. 그러나 공급이 늘면서 가격은 하락했다. 지난 3월 한우(거세우)의 도매가격은 kg당 1만 7355원으로 2021년 2만 2667원보다 23.5%가 떨어졌다.

김재광 한우협회 과장은 “1~3개월이면 출하 가능한 양계·양돈과 달리 한우는 28~30개월이 걸리고 영세농이 많다”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우의 상징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한우는 가족농이 많기 때문에 축산업 근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며 “한우의 공익성·상징성을 반영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돼지, 닭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형평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가임 암소 수를 약 150만 마리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수급관리 매뉴얼을 검토 중이다.

전상곤 경상대 축산학과 교수는 “3~4년 뒤 공급 과잉이 예측될 때 농가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선제적 공급관리가 관건”이라며 “정부와 농가가 자조금을 늘려 도축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등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