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A중학교 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교육청 소속 장학사 B씨가 경남 밀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시교육청은 자체 진상 조사를 벌여왔다.
B씨는 생전 A중학교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한 반복적인 민원에 시달렸으며, 주변에 괴로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내부 인원 중에서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제도로,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응모할 수 있다.
현재 A중학교 교장은 2021년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임용됐으며,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된다. A중학교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지속하기 위해 지난 재지정 신청을 했지만, 시교육청은 자문단과 지정위원회 심의, 교육감 결정 등 절차를 거쳐 미지정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 결과 A중학교의 민원과 B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A중학교 교장 공모제 미지정 이후 B장학사는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33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받았다.
A중학교 교장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교장 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7일까지 기간에 시교육청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4차례 교원인사과를 직접 방문해 폭언하고 삿대질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항의하면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준 것으로 시교육청은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에게 민원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러 사람의 명의로 제기된 점 등을 바탕으로 B장학사의 사망과 연관이 있다고 봤다.
또 A중학교가 교장 공모제와 관련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에 걸쳐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 국민신문고에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데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노조 대표 등 13명으로 구성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초기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악성 민원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순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