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국가경영 패러다임 ‘공진국가’로 전환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 “국가경영 패러다임 ‘공진국가’로 전환 하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8-23 18:10
수정 2024-08-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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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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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수도권 일극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대안으로 공존·공생·협력의 가치를 가진 ‘공진국가’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마련한 서울·부산시장 특별대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 저하, 초저출산 문제, 격차사회 확대 등을 국가적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일극주의를 지목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발전국가 모델을 통해 전방위적 압축성장을 이루어냈으나, 현재는 수도권 일극주의와 한국형 엘리트주의 ‘강남류’의 부작용이 낳은 문제들로 국가경영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대와 90년대 초 부산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성장억제정책으로 묶였지만, 기업과 자본, 인재가 서울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는 더욱 심화했다”며 “이 때문에 ‘인(IN) 서울’이라는 말이 생겼고 청소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지방은 청년 유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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