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HD현대중공업, 정부에 건축허가 절차 개선 건의
기업규제 완화 특별법 적용되면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울산시가 대규모 공장부지에 동별로 건축 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울산시는 지난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공장부지 내 건축 허가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2차 방문 때는 HD현대중공업 관계자와 함께 국토부 등을 찾아 기업의 애로사항,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HD현대중공업 측은 스마트 조선소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와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신규 시설투자 때 신속한 건축 인허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울산시와 HD현대중공업은 대규모 공장부지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동별로 건축 허가를 동시에 접수·처리,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규모 공장부지 내 건축 허가의 경우 1개 건축물 인허가가 먼저 진행되면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인허가를 추진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투자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법 허용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건축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