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으로 숨진 18개월 영아 ‘미등록 아동’
1만 2000명 전수조사에도 사각지대
보건소 발급 ‘임시관리번호’ 아동 추가 조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명을 조사해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살해 사건’ 발생 이후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지난 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생후 18개월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이 아기는 부산시가 관리하는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에서 누락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예방접종 관리를 위한 임시번호 중 ‘임시관리번호’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최근 사망한 아동에 대한 안전 확인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시신생아번호와 임시관리번호 모두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다만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아동에게 의료기관이 부여하고, 임시관리번호는 출생 후 1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게 개월 수에 상관없이 보건소가 부여한다. 지금까진 이중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만 전수조사해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차 조사를 마친 후 다음 달부터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1만 1915명에 대한 1~4차 전수조사에선 1만520명 아동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했다. 887명은 사망했으며 131명은 생존 여부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그간의 전수조사에도 출생 신고되지 않은 아동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