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시행착오 등을 줄이기위해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전검토 대상은 신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다수 주민에 영향력을 주거나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힌 사업,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책 등이다.

검토 항목은 현황과 실태 조사 여부, 군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 여부, 법규·지침 및 사전절차 검토 여부, 홍보 및 안전대책 검토 여부, 공사 제반 사항 확인 여부 등 총 4개 분야 13개다.

군은 결재서류에 체크리스트를 부착해 신중한 업무처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제작하는 행정 수첩에도 사업 리스트와 관련 절차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의 대내·외적 영향을 파악하고 행정 오류, 시행착오 등을 막기 위해 사전 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업무 연찬과 지침 숙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신뢰, 소통,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