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 “건설근로자 생계 보호”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비상경제회의-건설분야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공공 건설공사 신속 발주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소득 안전 장치 등을 마련해 건설업계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면서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업계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조기 착공을 통해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대규모 공공건설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간 투자 사업뿐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과 연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보수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적정 공사비 산정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정부와 협력해 건설사업의 계획 단계 및 건설기술심의 단계에 적정 공사비, 공사기간 산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기능공 등 서민 근로자와 하도급 및 중소건설업체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직업소득 안전 장치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미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내국인을 90% 이상 채용한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 근로자의 임금까지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날씨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현재 서울을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라면서 “여러분과 함께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