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논의 13곳…“학생 설득 중”
동결 27곳뿐…인상 더 늘어날 듯
진보대학생넷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는 사립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7개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상향 조정을 논의 중인 대학도 13곳이라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3일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 현황’ 자료에서 지난 21일 기준 사립대 23개, 국공립대 4개 등 27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 16곳, 비수도권대 1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은 사립대 2.20~5.48%, 국공립대 4.96~5.49%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올해 인상 법정한도 상한선은 5.49%다. 상당수 대학이 법정 상한선까지 인상한 셈이다.
등록금 동결을 확정한 대학은 27곳이다. 유형별로는 사립대 8곳, 국공립대 19곳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곳, 비수도권 22곳이다. 사총협은 13개 대학이 현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인상을 논의 중인 대학들은 총학생회 등 학생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여곳 가운데 2021년 4곳, 2022년 6곳, 2023학년도 17곳, 2024학년도에 26곳이 등록금을 올려 올해 인상 학교 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풀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전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방식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라 갑자기 정책을 발표하는 게 쉽지 않고 민생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며 “내년엔 대학 사정을 반영해 완화해 드릴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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