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처방 한약 빼돌려, 300억어치 판 한방병원

직원 처방 한약 빼돌려, 300억어치 판 한방병원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5-02-06 23:57
수정 2025-02-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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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분 처방도… 49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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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제공
한방의약품 대규모 불법판매로 적발된 한방병원 내 제조시설. 서울시 제공


40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린 유명 한방병원과 병원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공진단 등 인기 한약을 300억원 이상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22년 말부터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등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한방병원은 최근 7년간 공진단을 비롯한 인기 한약 6종을 300억원어치 이상 처방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이었다. 직원들은 병원 택배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이를 팔아넘겼다. 한 의사는 자신이 1000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경우도 있었고, 명절 등 할인 기간에는 이런 식으로 처방받아 물건을 넘기는 경우가 급증했다. 병원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 줬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사람은 43명이나 됐다. 이들이 팔아넘긴 한약만 12억원어치가 넘는다. 개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인에게는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서울시의회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추진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12일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은 급성장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산업을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기차·데이터센터·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심 밀집 구조 속에서 전력기반 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2년 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개편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 의원은 “AI산업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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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한의사와 직원 43명을 비롯해 불법판매를 방조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과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이 함께 입건됐다. 또 해당 병원은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면서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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