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학교 안전 대책

‘학폭 전담’ 경찰 1명이 10개교 맡아
돌봄 후 학원 차로 아이 홀로 이동
원칙상 부모·대리인 동행 귀가해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는 청원경찰 등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SPO를 1인당 전담학교 2곳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후 인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대전도 SPO 1인당 전담 학교는 9.8곳이다. 하지만 SPO는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을 예방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결국 학폭 이외의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할 청원경찰 등의 인력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안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관련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비 인력이 상주하면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면서 “내근 경찰을 줄이더라도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숨진 김하늘(8)양이 돌봄 교실을 나와 학원 차량에 탑승하기 전 범행이 발생하면서 돌봄 이후 학원 인계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봄 교실 이후 귀가 방법은 학부모 또는 학부모가 지정한 대리인 등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학생 스스로 이동할 경우 학부모의 서약서를 받고 자율적으로 귀가한다.

자율귀가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학생마다 돌봄을 마치는 시간이 달라 돌봄전담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