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에 ‘VR 자가진단’ 도입
운전능력 부족 확인 땐 반납 유도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는 적성 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 진단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VR을 활용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등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 능력이 크게 떨어진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제한 논란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고령 운전자는 2013년 186만명(6.5%)에서 2022년 438만명(12.9%)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 등을 설득하는 근거로 VR 운전능력 자가 진단 평가 결과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시범 도입 후 평가를 거쳐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짓는 적성 검사 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파악해 장기적으로 면허 반납, 갱신 등에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도 없앤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배치하고, 서울 중구 청계광장 등 붐비는 광장과 역사에는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또 보행자가 신호등 녹색 보행신호 내에 건널목을 미처 건너지 못하면 이를 감지해 신호를 최대 10초 연장하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보행 공간이 없고 차가 빨리 달리는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보도 등 안전시설을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