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가닥…도의회 징계 수위는?

민주당, 박용근 전북도의원 제명 가닥…도의회 징계 수위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09 08:25
수정 2025-05-0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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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과 정식 통보되면 전북도의회 징계 착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우려
박 의원, 청탁이나 갑질 없었다며 이의신청 예상
경찰도 박 의원 행위 형사처벌 가능 여부 조사

민주당이 청탁과 갑질 논란을 빚은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을 제명하기로 가닥을 잡아 도의회의 징계 수위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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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박용근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 통보되면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전북도의회가 박용근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 통보되면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전북도의회 청사 전경.


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박용근 도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제명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은 정당이 소속 선출직 지방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 의원을 제명처분하더라도 곧바로 의정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확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북도의회는 징계 결과가 당사자 등에게 정식 통보되면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징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의를 제기할 할 경우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론 내용에 따라 기간과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의회는 윤리자문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급적 이견 없이 수용할 방침이다.

박정희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징계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가 되면 그 통보한 내용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중징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탁이나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벗을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검토를 요구하며 전북도 공무원들을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보복성 예산 삭감과 자료 요구, 인사 청탁 등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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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경찰청도 박 의원의 청탁과 갑질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북자치도 관계자를 불러 박 의원의 발언 내용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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