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11일 국회 현안질의

교육부 “6월 중순까지 리박스쿨 전수조사”…11일 국회 현안질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6-09 15:30
수정 2025-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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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강사 파견 논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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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로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는 9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수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한다”며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리박스쿨 관련 별도 조사를 한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내일 (합동 점검을) 마치더라도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리박스쿨 논란이 정치권 이슈로도 떠오른 가운데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리박스쿨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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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리박스쿨 진상 조사를 위한 ‘리박스쿨 댓글 조작 내란 및 극우 사상 교육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했다. 오는 11일에는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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