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인원이 66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군 간부의 중도 이탈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여군의 85%가 군 생활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전역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군 양성평등지표 조사 및 분석연구’ 자료에 따르면 여성간부 26.3%, 남성간부 24.3%가 군 생활과 가사·자녀양육·돌봄병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 생활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역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현역 여군의 85%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자녀 양육 문제로 여군들이 군 생활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군의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는 5개 조사 영역 평균 63.63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충족도 지표 점수는 29.62점으로 군 양성평등지표 종합 점수 63.63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기혼 군 간부들의 미취학·초등 자녀 돌봄 여건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국방부는 평가했다.

양성평등지표 세부 항목 가운데 ‘양성평등 근무환경’ 부문은 77.7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했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은 48.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군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가정 양립 여건’ 부문의 3개 지표는 모두 30점 미만이었다. 육아휴직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0.85점, 탄력근무제도 이용률의 성별 격차는 22.39점을 기록했다.

이는 여군과 여군무원의 45.7%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남군과 남군무원은 9.5%에 그치는 등 군 내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이용률이 여성 대비 남성이 극히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대-가정생활 병행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은 여성 간부 20% 내외, 남성 간부는 약 15%가 ‘경험한다’고 응답해 군 내 여성이 남성보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군복을 입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군 간부들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군 간부들이 안정적인 군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미취학 및 초등 자녀 돌봄 여건 지원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