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도피를 도와준 변호사와 사무장, 수배 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13일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6)씨와 법률사무소 사무장 B(61)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C(6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단체 총책으로부터 수배여부를 조회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곧바로 그는 B씨에게 C씨를 통해 지명 수배 사실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범죄조직에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사이트 총책은 2023 3월 23일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었으며, A씨 등이 알려준 정보를 통해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지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