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불붙은 속도전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가 16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차장·부장검사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등 특검팀 가동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 무렵 대통령실에 특검보 8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간 내 특검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란 사건은 6명, 김건희와 채해병 사건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사건 관련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특검보 인선은 수사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조 특검은 실무 역할을 할 검사 인력 확보에 먼저 나섰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9명에 대한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고, 군사기밀 등 수사보안과 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제공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이뤄지는 내란특검팀이 보안 등을 고려해 서울고검으로 장소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수사 실무를 이끌 차장·부장검사를 먼저 확보한 뒤 나머지 검사를 충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우선 발탁한 뒤 나머지 파견검사 인선을 정리했다.

채 해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도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제일 먼저 특검보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일부는 되고 있고, (일부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을 원한다”면서 “(판·검사 출신 등 구성은) 적절히 배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VIP) 격노설’에 의해 실체적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며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련 사건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냈고, 이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