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재활용률 13%그쳐..경남도 개선 한계
폐스티로폼 재활용 난항…인력·장비부족 걸림돌
EPR 강화··인센티브 확대가 재활용률 개선 관건
전남, 감용기·친환경 부표 전환 모범사례 급부상

전국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폐스티로폼 부표의 재활용률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9년 22.9%였던 전국 평균 회수율이 2021년 13%로 급락했다. 수거 인력이 부족하고 감용기 같은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다. 무엇보다 양식어가가 폐스티로폼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30일 전국 지차제에 따르면 경남은 2013년 29.6%의 전국 최고의 회수율을 기록했지만 이후 정체 상태다. 거제·통영·고성 등 주요 어항 인근에서 폐스티로폼 수거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 부족과 감용기 등 장비 보급 미흡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해상 수거 때 작업자의 안전 문제와 수거 부표 운반·보관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감용기 추가 보급과 어민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남 해남군은 2015년부터 이동식 감용기를 활용한 현장 순회 수거 체계를 구축해 160만 개 이상의 폐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연안 9개 면을 순회하며 연간 35만 개를 감용 처리했다. 이를 통해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고 세외수입까지 확보, 지방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완도군은 2018년부터 해양환경미화요원 제도를 시행해 읍·면 단위로 폐스티로폼을 수거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이동식 감용기와 친환경 소각기를 활용해 처리 효율과 환경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민간과 관공서가 협력하는 해양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2024년 1,500톤 규모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용역을 발주했다. 지역 내 수거·처리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며 재활용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울산 등 동남권, 처리 시설 부족과 제도 미비가 걸림돌

부산과 울산 등 동남권에서는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와 처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와 예산은 있지만, 집하장과 감용기 보급이 미미해 폐기물 처리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민들도 수거 참여 의지가 약해 지속적인 재활용률 상승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3년 11월부터 전국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2025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강화를 비롯해 감용기 보급 확대, 집하장 설치, 어민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와 인프라를 동시에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폐스티로폼 부표는 단순 어업 도구를 넘어 해양 환경과 연관된 중요한 환경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전남 지역의 선도적 감용기 도입과 친환경 부표 전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