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교재 문항 12개 무단 전재… 17일 전면 재시험
“공동 출제·검토 무력화”… 시교육청, 전수 점검 착수

광주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수학시험 문항 다수가 시중 참고서에서 무단 전재된 사실이 드러나 전면 재시험이 치러진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출제 윤리 위반으로 보고 해당 학교에 긴급 감사를 벌이는 한편, 중·고교 전체 시험 문항에 대한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일 실시된 A고등학교 1학년 2차 지필평가 수학시험에서 출제교사 A씨가 출제한 문항 가운데 13개가 시중 교재에서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중복 문항 1개를 제외한 12개 문항에 대해 오는 17일 재시험이 치러진다.

논란은 학부모 민원에서 비롯됐다. 교육청은 9일 오전 민원을 접수한 뒤 즉시 학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A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해당 문항 중 하나가 참고서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재시험을 결정했다. 이후 교육청의 추가 조사에서 총 13문항이 시중 참고서 또는 방과후 교재에서 전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예상보다 무단 인용 규모가 컸던 셈이다.

재시험은 객관식 10문항, 단답형 2문항으로 구성되며, 17일 오전 8시 45분부터 35분간 치러진다. 1학년 전체 학생이 응시 대상이며, 성적은 기존 시험 결과에 반영된다.

출제와 검토에는 총 3명의 교사가 참여했지만, 일부 문항이 방과후 교재와 중복됐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동 출제·검토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계 일각에선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해당 문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부터 A고에 대한 현장 감사에 돌입했으며, 출제·검토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교사의 출제 윤리 위반이 성실히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재시험일에 결시한 학생은 성적이 ‘변기(成績變記)’ 처리돼 아예 산출되지 않거나, 최대 80%만 반영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입 내신에 직결되는 시험에서 시중 참고서 문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같은 참고서를 사용하는 교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학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계에서는 단순 재시험만으로는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본다.

한 교육 관계자는 “출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한 재시험 조치로는 부족하다”며 “문항 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책임 있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 8월 중순 교사 및 관리자 대상 출제 윤리 강화 연수 ▲ 시험 문항 출처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보완 ▲ 공동 출제·검토 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지침 개정 ▲ 관내 전 중·고교 대상 시험 문항 긴급 점검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장학자료 개발 및 단위학교 보급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간 신뢰에 의존한 검토 체계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검증 가능한 시스템 중심의 문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