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학술 단체인 연금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디 스퀘어(D Square)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정안 평가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는 설명이다.

윤 위원은 “현재 퇴직연금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인정과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58∼63%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갈라파고스화 퇴직연금제도, 바람직한 개혁 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430조원 적립금의 83%가 예·적금 등에 몰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2.34%로 저조하다”며 “가입자 노후소득의 일부가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으로 돌아가며 갈라파고스처럼 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15% 이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처럼 6%대 수익률을 내야 한다”며 “수탁자 책임을 정착하고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영(경희대)·오승리(동국대)·양정아(작가) 등 청년들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자리는 없다”면서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에게 ‘노후소득’이 아닌 고정지출이라는 생각 드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