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아무런 불출석 사유 밝히지 않아”
31일부터 명태균 이틀간 소환조사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이 30일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특검은 오후 2시 1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 내란 특검 이후 세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세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1월 체포했다. 내란 특검은 출석 통보나 소환 일정 조율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특검은 구속 기한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해 조사실에 앉히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31일부터 이틀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는데,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전날 채상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조 전 원장까지 포함하면 특검은 회의 참석자 7명 중 4명(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