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부동산 들썩... 부산시, 부동산 중개업 특별 점검

해수부 이전 부동산 들썩... 부산시, 부동산 중개업 특별 점검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9-03 09:53
수정 2025-09-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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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환영  현수막 . 연합뉴스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환영 현수막 . 연합뉴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다.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초과 수수, 거짓 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 계약 여부, 등록증 및 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 일치 여부 등이다.

위반 업소는 증거 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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